“진실 확인하겠다” 檢,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 조사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독일 본사의 인증담당 임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직원이 독일 외의 국가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첫 사례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수사는 현재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인증 그룹장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21일 소환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S씨는 우리 환경부가 2011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과다 배출과 관련해 조사할 때 독일 본사 엔지니어들의 대표로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한국에 수출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 독일 본사의 인지 및 개입 여부 등을 폭넓게 물을 방침이다. 명쾌한 근거 없이 자행된 폭스바겐의 자료제출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미인증 모델의 판매 허가 과정 등에 독일 본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 조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앞서 요하네스 타머(61) 총괄대표, 토마스 쿨(5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S씨의 출석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다국적기업 범죄 수사의 증가 추세 속에서 고무적인 선례이며,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방증됐다는 해석이다.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의 제작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기회로 기대하기도 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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