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OECD의 정책권고를 무시한채 외환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보유액은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관리 비용이 상당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8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754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은 한국은행이 외환위기에 대비하거나 기타 금융정책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보유하고,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IMF 외환위기'에 직면해 기업과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이후 외환보유액이 많을 수록 좋다는 인식이 생겼으나 적정 수준을 넘게 보유하는 경우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분의 외환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 외환 보유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에 대한 통화별 구성도 미국 달러화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기준 66.6%). 달러화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과 통화별 구성은 2014년 OECD가 '외환보유액의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것을 무시한 과다 보유"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통화별 구성도 유로화나 위안화 등으로 다변화해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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