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에 생수 한병 쏟아 부었다고 한강물을 생수로 마실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앞선 글에선 "제가 10여년 만에,국회의원 재임중 처음 국회 예산으로 방미한 목적은 1,북 핵실험 후 한미동맹 강화 확인 2,미 대선 후 보호무역, 미군 철수,한미FTA 파기 반대 촉구 3,미 중의 평화경쟁으로 저개발국 지원,군사경쟁 중지로 세계평화 유지 요구"라고 했다.
이어 "4,북핵 해결의 제재와 대화의 병행 추진 5,사드 배치 재고와 외교적 노력,국내 국회 공론화 후 결정 6,북핵 사드에 대한 중 러의 역할과 미 중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주제로 질문했고 견해를 경청했습니다.다른 일행도 저의 주제를 주로 논의했습니다.그 내용은 이미 보고했기에 생략합니다.단 여기서는 중국의 제재에 대한 제 소견을 피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은 북 4차 핵실험을 사전 통보도 받지 않았지만 북 핵실험을 적극 반대하기에 UN안보리 제재 2270을 의결시켰습니다.그러나 중은 2~3일 제재에 동참하는 척 하고 활발한 지원과 상거래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2270의 실효는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중이 3일만 식량 원유 생필품 등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은 견딜수 없습니다.북 5차 핵실험때 북은 중에 사전통보, 중은 강력 반대. 북은 강행했습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왕이 중 외교부장은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하겠다며 한미 외교부장관 등과도 통화 그러나 사드 배치는 반대했습니다.이번 안보리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조치가 얼마나 빨리 의결될지는 예측 불허입니다.그러나 중이 2270을 현재라도 엄수하느냐가 문제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단둥에서는 하루 트럭 500대가 북을 왕래,중국 통관 검사는 느슨하고 작년보다 왕래가 빈번하며 압록강변에 석탄 밀수 선박 수십척이,북에서는 개성공단 노동자까지 중에 파견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 은행에서 북한인 계좌 폐쇄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금거래,북 노동자 급료는 월 $300 한화 33만원 선,신의주 당일치기 중국인 관광객은 13만 4천원에 1일 400여명이 다닌다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훈춘에서도 하루 트럭 1,000여대가 오가며 북 주문이 밀려 중추절에도 북에 간다는 중 화물차 기사의 말, 신두만강대교가 내년 완공땐 물동량이 2배로 늘어날 전망,나진 카지노호탤은 중 관광객 작년보다 30%늘었으나 엔벤 등 주민들은 북 핵실험에 분노해 북 수해 구호품 지원도 끊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중국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중의 동참없는 제재는 앙꼬없는 찐빵입니다"라며 "미국이 사드를 지렛대로 제재 동참으로 중이 북을 압박하고 북미 수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한다면 김정은도 견디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핵 폐기 혹은 NPT 복귀, IAEA 사찰을 수용하여 핵을 봉인시키도록 해야 합니다.선제공격 핵무장론은 남북 다 죽고 국제사회도 미국도 용인하지 않습니다.문제는 중국입니다.한 미가 중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도 사드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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