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해 "관계부처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채권 금융기관들이 함께 부실화돼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번달 초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이번 해운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으로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도 시급히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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