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톱’이었던 고등교육 민간 부담률도 3위로 내려앉았다. 고등교육에서 정부 부담이 늘어나고 민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반영된 수치여서 공약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 성격이 짙어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OECD가 15일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GDP 대비 0.9%로 조사됐다. 정부가 고등교육 기관에 지출한 총액과 학생·가계 지원금과 민간이전금 등을 합친 수치다. 전년 대비 0.1% 포인트 증가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정부가 1.1%를 부담하고 있다.
고등교육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
(단위: %)
| | 계 | 정부 | 민간 |
| 한국 | 2.3 | 0.9 | 1.3 |
| OECD | 1.6 | 1.1 | 0.5 |
국가장학금 도입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2013년 교육재정 통계를 기초로 조사됐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 1조8000억원, 2013년 2조8000억원, 2014년 3조5000억원, 2015년 3조6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따라서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이 GDP 대비 1%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고등교육 민간부담률은 1.3%로 0.2% 포인트 줄어들었다. 2014년(발표 기준)에는 우리나라가 OECD 1위였다. 지난해에는 칠레와 공동 1위였다. 올해는 미국과 칠레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정부 부담 증가로 상대적으로 민간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100%로 놓고 비교하면 정부 부담 증가가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2005년에는 정부가 24.3%, 민간이 75.7%였는데, 2013년 32.5%와 67.5%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OECD 평균 고등교육 민간부담률은 0.5%였다. 우리나라가(1.3%) OECD 평균보다 배 이상 많다. 우리 정부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고등교육 투자에 인색하다고 읽힐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국내 대학들은 이 수치를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논리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간부담률이 높은 건 우리 고등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다른 OECD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청년층(25~2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 69%는 OECD ‘톱’ 수준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42%에 불과하다. 당연히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돈도 많아진다. OECD 국가들은 GDP의 1.6%를 고등교육에 투입하지만 우리나라는 2.3%를 쓰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사립대에 70~80%를 의존하고 있어 민간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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