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을 ‘녹조라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 유공 훈포상 수상자 수가 역대 토목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앙 수준의 실패한 사업인데 엉뚱하게도 ‘훈포상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민주 백재현(경기광명갑)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책사업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정부는 24개 국책사업과 관련 총 8351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훈포상을 실시했다.
포상 사유는 2002년 월드컵개최 유공이 1615명으로 가장 많았고 ‘4대강 살리기사업’ 유공이 1152명으로 다음이었다. 이어 2012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700명, 2002부산아시안게임 개최 540명, 2003대구유니버시아드 개최 501명 등의 순이었다.
4대강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조원으로 2004년 경부고속철도사업(사업비 20조7000억원)과 비슷했는데도 훈포상 수상자는 경부고속철도사업(255명)의 약 5배나 됐다.
백 의원은 “녹조라떼, 수질악화, 환경파괴 등 재앙 수준의 4대강 사업은 토건회사를 배불리기 위한 무용지물 사업이었을뿐”이라며 “불법·비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의 훈포상에 대해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적정성 여부를 행자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녹조 발생, 수질 악화 등 부작용에다 막대한 사업비에 따른 이자비용만 올해도 3400억원이 책정돼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애물단지’ 사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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