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하 전문>
오늘 현직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철 오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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