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본예산 동시 계류?” 추경안 8월 처리 사실상 물거품

Է:2016-08-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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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결국 8월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내달 2일 2017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면 추경과 본예산이 동시에 계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공산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 가량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한 누리과정 예산 부분이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시·도교육청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예산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2000억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국민의당은 중재안으로 2,500억원 편성을 제안했지만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까지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사실상 열리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그게 최소한 6~7시간은 걸린다"며 "역산해 보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오후 5시까지는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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