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무쟁점 민생법안 우선처리 당부" 여야 의원에 친전

Է:2016-08-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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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국회 소속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20대 국회의 비전과 역할'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고 "무쟁점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는 불문율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친전에서 "무쟁점 법안 우선처리 관행은 제도나 규칙으로 다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 의원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권위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제도와 규칙도 중요하지만 오랜 역사와 경험에서 만들어진 불문율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대 국회부터는 여야간 쟁점이 해소된 법안, 특히 민생 법안은 지체없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불문율이 정립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양한 이견을 논쟁과 토론으로 좁혀 전체 국민의 의사로 수렴해 내는 게 국회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 때문에 쟁점이 해소된 법안까지도 처리가 미루어져 본의 아니게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본회의 표결 참여율과 법안에 대한 책임감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대 국회부터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본회의 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법안의 찬반 여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회의 발전과 정치의 신뢰회복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합당한 잣대인지 의문이 있었다. 법안 표결여부와 무관하게 본회의 출석률로 의정활동 성실성이 평가되는 모순도 있었다"며 시스템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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