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고 "무쟁점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는 불문율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친전에서 "무쟁점 법안 우선처리 관행은 제도나 규칙으로 다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 의원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권위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제도와 규칙도 중요하지만 오랜 역사와 경험에서 만들어진 불문율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대 국회부터는 여야간 쟁점이 해소된 법안, 특히 민생 법안은 지체없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불문율이 정립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양한 이견을 논쟁과 토론으로 좁혀 전체 국민의 의사로 수렴해 내는 게 국회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 때문에 쟁점이 해소된 법안까지도 처리가 미루어져 본의 아니게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본회의 표결 참여율과 법안에 대한 책임감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대 국회부터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본회의 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법안의 찬반 여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회의 발전과 정치의 신뢰회복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합당한 잣대인지 의문이 있었다. 법안 표결여부와 무관하게 본회의 출석률로 의정활동 성실성이 평가되는 모순도 있었다"며 시스템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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