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는 31일 “첨단 장비를 이용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역설했다.
남 지사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아주 훈련되고 장기 복무하는 기술력 뛰어난 병력들로 숫자를 감축을 해서 군을 현대화해야 군이 앞으로 2025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며 ‘끌려가는’ 군대가 아닌 ‘자발적으로 가는’ 군대, 즉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남 지사는 적정 병력수를 묻는 질문에 “30만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또 모병제 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에는 “추가 부담은 약 3∼4조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병력이 감축되면서 줄어드는 비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사회 전체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효과도 사실은 나타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도입시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약 월 200만원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대권 도전 여부와 관련, "내년 상반기에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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