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 "공무원 수 많아"…"경찰·소방은 더 늘려야" 압도적

국민 10명 중 3명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많다고 여기고 있었다. 3년 전 조사 때보다 늘었다. 하지만 경찰·소방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행정자치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19일~5월3일 11일간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일반인(19세 이상 성인남녀) 1049명과 전문가(대학 행정학과 교수·행정연구원) 200명, 38개 중앙부처 기획조정관실 공무원 200명 등 총 1449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해 ‘많다'고 본 비율은 29.9%였다. 10명 중 3명꼴이다. 2013년의 26.7%에 비해 3.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집단별로 시각차가 매우 컸다. 일반인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3%가 공무원 수가 많다고 봤다. 3년 전에는 이 비율이 45.6%였다.

공무원 집단에서 공무원 수가 많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8.5%에서 2016년 14.0%로 늘었지만, 일반인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공무원 수가 적다는 응답은 59.5%이나 됐다. 3년 전의 53.5%보다도 높다.

전문가들도 공무원 의견과 비슷해 ‘적다'(48.5%)는 쪽을 많이 택했다. 적정하다는 비율은 27.0%였고, 24.5%만이 많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 분야 공무원은 모든 집단에서 부족하다며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찰 공무원 수가 적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인 52.3%, 전문가 59.5%, 공무원 53.5%였다.

경찰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많아 일반인 60.1%, 전문가 60.5%, 공무원 54.0%로 집계됐다.

국민의 절반(49.7%)은 경찰 공무원 수의 증가가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고 봤다. 집단별로는 일반인 43.1%, 전문가 59.0%, 공무원 47.0%였다. '보통'이라는 답변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일반인 78.8%, 전문가 86%, 공무원 82%로 높아진다.

소방·재난 분야 공무원은 경찰에 비해 증원 필요성이 더 높다고 봤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률이 일반인 85.1%, 전문가 89.5%, 공무원 81.5%였다.

검찰 분야의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비율이 일반인 53.3%, 전문가 58.0%, 공무원 60.5%였다.

하지만 검찰 공무원 수가 많아 감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반인 31.6%, 전문가 27.5%, 공무원 30.5%나 나왔다. 이는 증원해야 한다(일반인 15.1%, 전문가 14.5%, 공무원 9.0%)는 비율의 2~3배다.

모든 집단에서 정부가 공무원 정원·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문가 31.0%, 공무원 38.5%에 불과했다. 일반인은 훨씬 더 적은 12.4%에 그쳤다.

행자부의 2016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무원 정원은 총 102만1347명이다. 2013년의 99만8940명에 비해 2.2%(2만2407명) 늘었다.

유형별로는 국가공무원 62만5835명(61.3%), 지방공무원 37만245명(36.3%), 지방자치단체 30만2070명(시도 9만2095명·시군구 20만9975명), 지방교육행정기관 6만8175명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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