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 국민은 많은 기대를 하시지만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입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오히려 19대는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처리도 가능했지만 20대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모든게 안되는 국회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를 합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그 이외 법안 등 어떤 사항도 합의 안되면 안됩니다"라며 "상임위도 위원장이 여당이더라도 여소야대니 통과 불가능,설사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도 통과 안되면 그만이고 의장도 야당이니 직권상정 안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셔도 합의 안되면 안됩니다"라며 "추경도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되면 안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게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정기예산도 야당이 뭉치면 예결위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가결시킬수 있습니다"라며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표결로 통과시키겠지만 법사위원장이 여당이기에 붙잡힙니다"라고 했다.
그는 "의장이 야당이니 직권상정하고 본회의 표결처리 가결시킬수 있습니다.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하겠습니까"라며 "언론으로 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여론 때문에 처리 가능한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합니다"라며 "개정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더 비난이 쇄도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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