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차별 확대 재정개편 강행..박근혜 대통령이 속은 게 아니라 같이 속인 것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행자부가 자치단체 간 '격차해소'한다며 추진하는 재정개편.. 결국 강행하는군요"라며 "정부지원 없는 자립지자체 6개시는 다른 시군보다 지방세는 17만원 더 내는데, 일인당예산은 28만원이 적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여기서 1인당 10만원씩 더 빼았으면 격차해소가 아니라 역차별 확대 맞죠?"라고 했다.
이어 "차별 확대를 격차해소라 한 행자부 장관에 박근혜대통령이 속은 줄 알았더니 이걸 보니 대통령이 속은 게 아니라 같이 거짓말한 거였군요"라고 했다.
그는 "정부 말 안듣고 '자치'하는 지자체 없애고 싶다, 이재명 복지정책 막고 싶다고 깨끗이 인정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 폐지한 박정희 정권 따라, 지방재정 빼앗아 지방자치 죽이려는 박근혜 정부.."라며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한 재정정상화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