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내년에 사상 최대규모인 57조원대의 방위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됐다.NHK방송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19일 2017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5조1685억엔(약 57조6112억원)으로 책정했다. 일본의 2016년도 방위비 예산은 5조541억엔(약 56조3360억원)으로 사상 첫 5조엔대를 돌파했다.
예산안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지대공유도미사일 패트리엇3(PAC3) 성능 개선 비용이 1050억엔(약 1조1700억원) 포함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비하는 연구비도 책정됐다.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 도입 비용도 처음 반영됐다. 산케이신문은 이 미사일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인 SM3 개량형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들어가 있다. 사거리 300㎞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발비가 편성돼 센카쿠에서 수백 ㎞ 떨어진 일본 섬에서 센카쿠 주변 해역을 방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미사일은 2023년 배치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일본 섬 상륙에 대비해 낙도 탈환 작전을 위한 수륙양용차 개발비용도 처음 편성됐다. 또 센카쿠에서 가까운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에 경비 부대를 배치하는 비용과 해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신형 잠수함 건조비도 반영됐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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