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 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적성검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교통안전교육에서는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하고 최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2013년 8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권장하고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5%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65~74세 고령운전자에게는 지금처럼 교육을 권장하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같은 특혜점수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면허 종에 관계없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1종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5년마다, 2종은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운전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32명이었던 고령운전자는 2020년 40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행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청회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배제적 접근보다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보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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