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변인, "서울시와 박원순을 보지 말고 청년을 보라"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와 관련, “정부가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만 선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여전히 직권취소를 철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정책) 개편안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논거도 굉장히 궁색하다”며 “지원금 출처가 청년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민간기업과 개인 기부금으로 조성된다고 해서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이라고 했던 복지부가 고용노동부 개편안을 두고는 아니라고 한데 대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의 취업수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이중잣대를 비판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서울시와 박원순을 보지 말고 청년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며 “서울시는 청년에 답이 있다는 명제 아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고 지난 8일 요청한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조속히 회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철회 여부를 19일까지 기다려본 뒤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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