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방통심의위로부터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최근 6년간 통신심의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포털사 중에서 ‘카카오(다음)’가 ‘성매매·음란’ 게시물 시정요구를 최근 6년간 20,295건으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히 ‘성매매·음란’ 게시물에 대한 카카오의 자율심의에 따른 삭제 등의 조치는 2,694건에 그쳐 카카오측의 더욱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는 2012년까지는 네이버가 가장 많이 받았지만 2013년부터 카카오가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불법 식·의약품’ 정보의 시정요구는 네이버가 가장 많이 받았고,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역시 네이버에서 증가하는 추세였다. ‘도박’ 정보는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포털에서는 자율심의 등으로 2015년 5건의 시정요구만 받았지만 구글은 1,367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SNS에서는 트위터가 ‘성매매·음란’ 시정요구를 25,903건으로 가장 많이 받았지만, 텀블러가 2015년 9,477건 올해 6월까지 5,483건 등 지난해부터 급격히 많은 시정요구를 받고 있어 텀블러가 ‘성매매·음란’ 게시물의 새로운 온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시정요구가 대단히 적은 수준이지만, 타 SNS보다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탓에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각 SNS의 특성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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