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단행한 특별사면의 키워드는 국민화합이다. 또 기업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정치인은 배제하는 등 박 대통령의 사면 기본 원칙은 유지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인 14명과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을 포함해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모범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의 보호관찰 임시해제를 단행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실시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 것은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사면 역시 앞선 두 차례의 사면과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업인 외에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를 조화시키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다만 예상됐던 대로 기업인에 대한 사면 폭이 최소화하고, 정치인은 이번에도 배제시킴으로써 특권층에 대한 사면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평소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제인 14명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총수로는 이 회장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 외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도 제기됐던 터였다.
이 회장의 경우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수감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CJ그룹 차원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면을 받은 기업인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기업인 외에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사면되지 않았다. 이번 사면을 처음 건의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민통합'을 들어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상득 전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 홍사덕 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의 사면이 조심스레 점쳐졌던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도 배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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