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퇴직금도 없어요’ 40만 학원강사들의 눈물

정모(30)씨는 대학교수가 꿈이었다. 현재 정씨는 대학이 아닌 학원 강사로 5년째 일하고 있다. 정씨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시작하며 학비 마련을 위해 학원 강사를 시작했다. 인문학을 전공한 정씨가 구할 수 있는 일은 논술학원 강사 외엔 많지 않았다.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직업이 된지 3년째다.

취업난에 학원으로 몰리는 젊은이들

청년 취업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였다. 41만9000명의 청년이 실업자다. 지난 2월에는 청년실업률이 12.5%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취업난 속에 정씨와 같은 고학력 청년들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취업이나 고시 등에 실패한 뒤 나이가 들어 취직시장 경쟁에서 불리해지자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정씨처럼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되곤 한다. 입시학원에 강사들을 소개해 주는 업체 관계자는 10일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연간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원 종사자도 4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본다. 이들 중에는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스타강사들도 있다. 각 과목에서 수강생 1위를 기록하는 소위 ‘일타 강사’들이다. 하지만 프로야구선수보다 더 많은 몸값을 받는 소수를 제외한 99% 학원 강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부당한 대우도 견뎌야

학원으로 간 젊은이들에게는 불합리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견뎌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업계 평판도 관리해야 한다.

중국어 강사를 하고 있는 조모(27·여)씨는 대학에서 중어중문학과를 전공했다. 중국으로 어학연수도 1년간 다녀왔다. 통역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대학원 진학과 취직 사이에서 고민하다 어학원 강사를 시작했다. 전공도 살리고, 잘만하면 큰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씨의 강사 생활을 순탄치 않았다. 첫 직장에서는 임금체불이 자주 벌어졌다. 3개월이 지나서 월급을 받는 일도 있었다. 원장은 학원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조씨는 10개월 만에 첫 직장을 그만뒀다. 다음 학원에서도 부당한 대우는 이어졌다. 시급제로 고용된 조씨는 매일 강의시간 전후로 ‘시범강의’와 ‘강의준비’를 요구받았다. 이에 대한 임금은 없었다. 학원 측은 양질의 강의를 만들기 위한 준비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두 번째 학원도 6개월 만에 그만뒀다.

A씨(여)는 최근 수년간 일했던 학원을 그만뒀다. 한 학생이 지난달 A씨가 화장실에서 볼 일보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A씨에게 붙잡혔다. 원장은 “학생이 어려서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며 조용히 일을 덮자고 제안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원장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학원을 그만뒀다.

몇 년 동안 일해도 퇴직금도 못받았다

일반적으로 학원과 학원 강사들의 계약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통해 ‘개인사업자’인 학원 강사에게 학원에 강의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다. 4대 보험과 같은 고용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정씨와 조씨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퇴직금도 받기 어렵다. 학원가에서는 그만 둔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관행이다.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인근 학원장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했다가 면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법으로도 당연히 줘야하는 것인데 바보 취급 받는다”고 말했다.

일부 학원에서는 ‘꼼수’로 퇴직금을 마련한다. ‘퇴직충당금’이란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제했다가 퇴직할 때 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월급의 일부를 학원에서 맡아두는 것으로 일종의 눈속임이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며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한다.

학원 강사의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손주은 메가스터디 전 대표가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3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2심법원은 “퇴직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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