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당국 차장급 회의, 북한 미사일 위협 논의

한·미·일 국방당국이 5일 차장급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바부는 “지난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와 정책 공조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화상회의에는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존스턴 국방부 동아시아차장이, 일본 측에서는 코지 카노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는 이는 “한반도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3국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함께 규탄했다”며 “3국 간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군 주변에선 이번 화상회의가 지난 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국방당국이 서로 다른 분석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보 공유 체계를 재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0분이 지난 시점에 “북한은 오늘(3일) 오전 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는 “노동으로 추정되는(비행거리 1,000㎞ 내외)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미국 전략사령부는 “2발이 발사된 것을 탐지했다.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나머지 1발은 북한을 넘어 동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합참은 발표되지 않은 1발에 대해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분석된 1발에 대해서만 발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처음 발사한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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