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총 974건, 2566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55.2%로(14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사이비 기자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15.5%),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10%),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9.8%)가 이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종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검거된 인원이 1150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시설면허, 전기기사자격증,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건축사 자격증 등을 불법으로 빌린 관계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현장 침입·점거, 공사방해 등(6.3%), 공무원과의 유착, 불법행위 묵인, 부실감리 등(6%),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미가동 등(4.8%)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격증 불법 대여가 비일비재한 것은 건설·토목, 설계, 전기·전자, 소방, 안전점검, 화공, 환경, 장비운전 등 관련 분야가 광범위한데다 국가기술자격과 전문자격, 면허가 200여 종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자격증·면허 대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월 단속 때 354건을 적발해 563명을 검거한 뒤 전국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전담수사팀’ 등 268개 전담반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적발 건수는 3배, 검거 인원은 5배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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