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의 역습, 검찰 개혁 사드 반대 등 대정부 투쟁 드라이브

국민의당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짓고 역공에 나섰다. 두 번이나 연거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지렛대 삼아 검찰 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키로 하는 등 대(對) 정부 투쟁 고삐도 바짝 죄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말 10건 이상 정부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며 공세 드라이브 선봉에 섰다. 박 위원장은 지난 주말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관련 글만 4건을 게시했다. 30일에는 “국민의당은 야권공조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를 검찰 개혁 TF로 확대 개편하고 야권,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이어 “검찰이 유행가를 틀 듯 또 ‘셀프 개혁’을 들고 나왔다”며 “과거 자체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용두사미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외부의 비판 여론을 비껴가려는 검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국민의당은 TF를 통해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사의 독립성을 위한 조직·인사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공세적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0여명은 1일 경북 성주를 방문해 군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힐 계획이다. 그간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개별 방문을 한 적은 있지만 당 지도부가 직접 소속 의원들을 대동해 성주를 방문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죽 하면 (군민들이) 참외밭을 갈아엎겠느냐”며 “사드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 시킨다면 저도 찬성하겠지만 레이더 기능 외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강하게 준수했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진전되지 못했기에 중국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외교는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취소 결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권 공조에 나서줄 것을 다시금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출범한 ‘화해와 치유’ 재단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됐다고 본다”며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한숨 돌렸으니 야성(野性)을 보이며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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