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논의 포함,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쓴소리 들을 것” 검찰개혁 추진단 출범

“한시적이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준 상설 정도로 운영될 것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리라고 우리도 생각하지 않는다.”

진경준(49·구속 기소) 검사장의 뇌물 수수 사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로 불거진 전관예우 법조비리 사건, 평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내몰아 해임이 청구된 김모(48) 부장검사 폭언 사건 등 끊임없는 비위로 신뢰를 지적받아온 검찰이 대대적인 자체 개혁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9일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본질적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을 향해 제기된 검찰권 남용 논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울러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권이 남용되거나 한 사례들로 불신을 초래하진 않았는지 등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해외 제도까지 연구할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의 개선을 넘어 조직문화와 의식의 대변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하는 검찰개혁 추진단은 김주현 대검 차장이 단장을 맡아 지휘하고, 부문별로 고검장급이 팀장을 맡았다. 청렴문화 확산 TF(단장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단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검사실 업무 합리화 TF(단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TF(단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등 4개로 구성됐다. 각 TF의 유기적인 통합 연구를 위해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회의단도 운영키로 했다.

대검은 검찰개혁 추진단이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 의지를 중대하게 평가해 고검장들이 팀장을 맡게 했다. 여기에 조직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각 TF에는 평검사는 물론 수사관들도 참석하는 형태를 꾸렸다. 특히 임관 4년차인 사법연수원 40기 평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의 ‘쓴소리’를 듣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뼈아픈 자기개혁에 나서라는 주문이 많았다”며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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