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해외·대체투자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투자기회에 대해 철저히 사전조사·준비와 선진적인 리스크 관리기법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반드시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처에 투자해 저출산·고령화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기금의 고갈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28.6%에서 내년에 31.3%, 공무원연금은 33.7%에서 35.9%, 사학연금은 33.8%에서 36.6%로 높아진다.
2021년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40%, 44% 내외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연금에 대체투자 정보시스템, 공무원연금에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학연금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군인연금의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한다.
사회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민연금은 부정수급 위험군 분류를 18종에서 22종으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은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험등급을 16종에서 33종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사회보험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합재정추계위원회는 공통추계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추계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공통 추계지침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신규 중기(10년) 전망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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