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내는 출연금 10억엔(약 107억원)은 행정비용을 제외한 순수 사업에만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 출연금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라는 합의 취지를 반영하고, 당사자 우선 원칙을 고려해 순수 사업에 쓰고, 행정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재단 운영에 들어가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어 "재단 준비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피해자 직접 수혜 사업 비중을 최대화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며 "그런 틀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측과 큰 틀에서의 사업 방향은 협의를 하되, 일본 정부가 출연금을 낸 이후 사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재단이 자율성을 갖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단 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는 "재단 목적이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을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 사업에 사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기준으로 재단 존속 기간도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재단 사업은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법에 따라 하고 있는 지원은 재단과 상관없이 계속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재단 출범 후 자신들의 자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될지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10억엔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급 협의를 열어 조율할 계획이며, 8월 중순께 자금이 출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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