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관련,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 아니냐"며 "담뱃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정부 말대로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세수가 늘어난 것을 국민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며 "아니면 서민 부담 증가만큼 부자감세를 원상복귀해야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목적을 상실한 상황에서 세금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한다"고 했다.
변 의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추경 속성상 이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했는데 어제 정부 추경안을 아무리 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본예산에 있거나 지난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다. 추경이 어떤 점에서 시급하냐"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