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비관세 장벽' 부처별 담당관 지정, 대응한다

정부가 중국 등에서 심해지는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키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세종청사 통상 정례 브리핑에서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비관세 장벽 담당관은 12개 부처별 과장급으로 정해지며, 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차관보는 "소비재의 경우 인증 과정 등이 더 복잡한 만큼 이 분야를 특화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유형, 품목별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유망품목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25일 한국무역협회와 용역 기관 등과 함께 비관세 장벽 DB 내실화 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킨 상태다. 
  이 차관보는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관련 중국의 무역보복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은 없다.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만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시 적극 협의, 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지재권과 원산지 등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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