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지난 2분기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였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 미약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이어 “고용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밀집지역의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했음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통해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구조조정의 파도를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가 파업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일자리 대책을 위한 지원도 설명했다. 우선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경 집행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구조개혁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추경 등 경기활성화 노력과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입법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공급의 물꼬를 터 나갈 것”이라며 “또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인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청년·여성 취업연계방안 등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유 부총리는 “일·가정 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로 세계적인 조류”라며 “정부는 중소기업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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