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담뱃세와 관련된 세수가 너무나 많이 증대하고 있고, 흡연자 숫자 점점 늘어난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담뱃세 인상 기본 목표가 흡연자 수를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인데, 정부 말대로 담뱃세인상이 흡연자 숫자가 줄었다면 정부 세입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상 목적이 달성 안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국민적으로 약속했던 그와 같은 효과(흡연자 감소) 안 보인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정부는 솔직하게 담뱃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증세를 안 한다고 해서, 증세 안하고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 건강을 담보로 담뱃세 인상을 통해 세입 증대 목적을 이루려 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결국에 가서는 정부가 얘기하는 세금에 관한 사항이 모두 다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