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예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민변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는 26일 헌재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각계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와 우려, 역사학자를 비롯한 교수·교사·집필자 등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집필자, 집필 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채 ‘묻지마’ 집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국사교과서 시행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국민들과 공론의 장에서 국정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코자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예정이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 3374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지난 1월에는 집필진과 학부모, 학교장 등 34명을 대리해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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