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하고, 알뜰폰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내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미래부는 알뜰폰(MVN0)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시장이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나 알뜰폰은 소량 음성, 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자생력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미래부는 하반기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음성은 전년 대비 14.6%(35.37 → 30.22원/분), 데이터는 18.6%(6.62 → 5.39원/MB) 인하한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 + 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 감소해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 비용절감 효과를 반영해 이통 3사 대비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신규사업자(제4이통)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다음해 초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4이통 배정 예정이던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한다.
한편 미래부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는 폐지하고 도매규제를 정비해 사업자간 자율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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