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담배반출량이 지난해보다 4억8000만갑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자료를 분석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7억9000만갑으로 지난해 13억 1000만갑보다 3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담배 반출량은 담배 공장의 반출량과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한 것으로 담뱃세 부과 기준이 된다.
박 의원은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이 이르러 올해 추정 담배세수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 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담뱃세 인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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