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최대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이 사실상 추경의 이유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 일자리 6만8000개를 창출하고 일자리 지원 사업 수혜자도 18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민생 지원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전기차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기로 하는 등 ‘일자리 추경’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11조원의 추경 예산 중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구조조정 뒷받침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4000억원이며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해경함정 등 61척 건조를 발주하는데 1000억원이 쓰인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배정한 예산은 1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조선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숙련 인력은 유사업종 대체 일자리 발굴을 지원키로 했다. 이 외 비숙련인력을 위해서는 전직·재취업 지원을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새롭게 창출하는 일자리 6만8000개 중 4만여개는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2만6000개는 직업훈련과 창업지원을 통해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조9000억원 중 상당 부분은 직접 일자리보다는 생계안정 지원에 투입된다. 실직으로 생계 유지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자금 200억원과 상계급여 1165억원 등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과 아무 관련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 예산도 644억원이나 배정됐으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에도 20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한편 지역 하수관거 정비, 노후 저수지 정비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에도 322억원을 지원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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