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11조원, 일자리-민생안정 1조9000억원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을 포함해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연내 모두 28조원의 재정보강방안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1조원 중 국가채무상환에 쓰이는 1조2000억원을 제외한 9조8000억원 중 우선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신규 발주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는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실업 우려가 큰 조선업 핵심인력 6000명의 휴직·휴업수당의 정부 지원 폭을 기존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는 등 조선업 종사자 4만90000명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노후저수지 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구조조정과 연관성이 부족해 이번 추경에는 제외됐다.

정부는 세출 추경 9조8000원 중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등에 사용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은 이번 추경에 추가로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1조2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39.3%로 낮춰졌다. 정부는 추경에 더해 기금자체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부출연·출자분 등을 통해 28조원의 재정보강안도 마련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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