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은 리쌍이 억울한 면이 있다."
유시민 작가가 21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세입자 분쟁과 관련해 힙합그룹 리쌍 측에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주제는 '갑질이냐 을질이냐? 리쌍·세입자 분쟁, 사건의 진실은?'이었다.
유 작가는 "리쌍이 무자비한 퇴거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협상을 하려 했고, 건물의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게 했고, 권리금도 지급했다"면서 "이번 분쟁이 주목을 받은 것은 유명인이라서 그런 면도 있다. 그러니 연예인들은 건물을 잘 보고 사야 한다. 면밀히…"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이번 일이 을질이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연예인이기에 코너에 몰렸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간 연예인 건물주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뒤 대부분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반면에 갑질이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철거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갑질' '을질' 논란을 부른 리쌍 건물 분쟁은 2012년 해당 건물을 구입한 리쌍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서씨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며 시작됐다. 서씨는 이전 건물주와의 5년 구두계약을 거론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했다. 서씨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리쌍은 서씨와 그간 영업해오던 1층이 아닌 지상주차장과 지하 1층에서 2년 간 새로 영업을 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주차장 영업은 용도변경이 필요한 일이었고, 이 문제로 추가소송을 진행하던 중 2년간의 계약이 또 다시 만료됐다. 결국 법원은 철거를 명령했고, 철거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졌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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