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옥살이 조희연, 국가 배상은 없다”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을 받은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 교육감 등 45명이 “4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978년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이던 조 교육감은 헌법 폐지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제작, 무작위로 배포했다가 같은해 11월 구속됐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했고, 복역 1개월 뒤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2013년 서울고법은 조 교육감 등이 청구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교육감 등은 수사·재판·석방 이후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이들에게 총 9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구금 종료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도 이같은 판단 이유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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