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인 점은 진경준이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진경준의 부정축재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구속되기까지 무려 넉 달이나 걸렸습니다"라며 "검찰,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나서 의혹축소와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진경준은 현재 사정당국 수뇌부의 지원과 보호에 힘입어 검사장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 취임 시 청문회 준비를 맡았던 인물이 진경준이었고, 또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을 검증한 인물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병우-진경준-넥슨으로 이어지는 비리 커넥션이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라며 "진경준 사건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 개인의 비리스캔들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 사정기구를 접수한 부패커넥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사적 치부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머리를 숙이고, 셀프개혁을 다짐했습니다만, 이런 셀프개혁의 다짐은 대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었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진경준 사건 자체가 검찰이 최소한의 자정 능력도 못 갖춘 조직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라며 "더구나 청와대와 법무부 최고 수뇌부까지 부패커넥션에 연결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립 서비스’도 되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진경준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정의 중추신경으로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확인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이런 참담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부패커넥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라며 "공격적인 항암치료도 병행돼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감찰·인사검증시스템 개혁과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제도특검이 아닌 기구특검으로서 상설특검제 설치를 정부여당은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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