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규정하며 체제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선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정강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와 동맹을 맺고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태평양 국가”라며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특히 “중국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국가(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며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은 아울러 “핵무기 하나만 고고도에서 폭발해도 미국의 전력망과 핵심 기간시설은 붕괴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다”며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거의 보유단계에 있으며 ‘전자기펄스(EMP)’ 또한 진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이 정강정책에서 EMP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다짐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도 일각에서는 미 정부의 방침과 달리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정강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다만 이번 정강에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정책과 관련해선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노선이 반영됐다. 국제무역이 큰 틀에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개방된 시장의 이상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 다자 간 협정을 옹호하면서도 미국이 당하는 대규모 적자 등을 거론한 뒤 “미국의 이익을 우선에 놓고 무역정책들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담았다. 공화당 정강은 이와 함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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