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던 ‘인터넷 게임시간 이용제한 규제’ 이른바 ‘셧다운데’가 ‘부모선택제’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진 좋지만 후속 대책없이 성급히 추진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확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한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인 0시~6시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부모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심야시간에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게임시간 선택제 연령 기준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와 비슷한 시기 도입됐음에도 제한 연령이 달라 제기됐던 중복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대 국회 안에 입법을 통과시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통과가 되지 않아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선 불만이 폭발했다. 특히 제도의 명칭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한 트위터리안은 “부모선택제라는 명치부터가 자식을 부모의 소유격으로 보는 것 같다”며 지적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부모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이 심야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로 허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허용할 부모가 어딨겠냐는 지적과 함께 부모 자식간에 갈등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포켓몬 GO’ 흥행과 연결짓는 이들도 적지 안았다. 포켓몬 GO에 열광하는 전세계인들을 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한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포켓몬 GO가 뭐길래 철옹성 같던 셧다운제를 완화시키냐?”
“포켓몬 GO가 대단하긴 한가보다. 마약이라던 게임산업에 투자할 생각을 하다니…”
“규제 완화한다고 포켓몬 GO가 뚝딱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이냐”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청소년들이 PC방 이용시간은 지금처럼 규제해야 한다”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건 아니다”
“셧다운제 폐지하면 중소업체는 시스템을 다시 구현해야해서 더 힘들어진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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