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경기 호황으로 건축민원 급증, 담당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

제주지역의 건축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건축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제주도는 건축경기 호황으로 도내 읍·면사무소의 건축신고 등 민원 처리건수가 올해 6월 기준 1180건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2년 한 달 평균 453건과 비교해 5년 사이 2.6배 늘어난 수치다.

건축담당 공무원들은 이외에도 위반건축물 단속, 관계자 변경, 철거신고 등 민원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읍·면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12년 13명에서 올해 16명으로 3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 1명이 맡아 처리해야 하는 건축 민원은 2012년 418건에서 2015년 739건으로 폭주했다.

공무원 1명이 하루 2건 이상의 건축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건축 담당공무원들은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고, 개발행위·주차장 등 건축 관련 복합민원 등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 또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 및 전화민원 상담까지 해야 한다.

현재 읍·면 건축 민원 담당공무원들은 정규 근무시간 뿐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격무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축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건축직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며 “행정 시 자체 인력으로 추가 배치하거나 기간제 채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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