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래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며 "저와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모두 내려놓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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