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를 졸속으로 강행처리 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합니다”라고 했다.
추 의원은 "최근 사드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이 심화돼 안보가 위협받고,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추 의원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라며 "저 추미애는 사드배치를 분명히 반대합니다"라고 했다.
추 의원은 "첫째, 외교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에게 등 돌리게 하는 패착입니다"라며 "둘째, 군사적으로 북한의 대남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 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셋째, 경제적으로 중국의 무역보복 등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실책입니다"라며 "저 추미애는 박근혜 대통령께 분명히 요구합니다"라고 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사드문제를 졸속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되 절차적으로는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추 의원은 "사드배치만으로 끝나지 않을 한·미·일 공조의 결정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라 우려되므로 반드시 국회동의를 거쳐야 합니다"라며 "지난 연말 박근혜 정부가 황당한 내용의 위안부협상을 한 것도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사가 한·미·일 공조의 걸림돌이라며 미리 제거해 준 것이라 보여집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한·미·일과 중·러의 군비경쟁과 적대적 구도의 격랑으로 빠져드는데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는 사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라는 요구는 당연합니다"라며 "북핵을 사드배치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북핵해결을 목표로 동북아안보협력체를 발전시키는 외교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자 대안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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