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기 다죽는다...경총 최저임금 6470원 결정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란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현재 대내적으로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브렉시트(영국 EU 탈퇴)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심의과정에서 보였던 노동계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채하 선임기자 kimc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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