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배방지구대는 3년 새 2명의 경찰관을 잃었다. 2011년 조성균(38) 순경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한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에는 박모(46) 경사가 싸움을 말리다 흉기에 목이 찔려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현장에서 순직하는 경찰관은 연간 14.2명이다. 부상자는 1956명에 달한다. 경찰은 욕설과 폭행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다. 스트레스 지수도 높다.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주취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 건 일상이다. 부모와 자식 욕을 들을 때는 너무 화가 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대다수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들의 비위 사건이 최근 연이어 터지며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을 빚었다. 이를 경찰서장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묵인·은폐하려 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13일에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브로커 이동찬(44·구속 기소)의 뒤를 봐준 혐의로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가 긴급체포됐다. 이날 검찰은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처럼 경찰들의 비리부패, 성추문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0건이 넘는다.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김모(51)경위는 후배 여순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나는 새로운 여자의 은밀한 부위를 느껴보고 싶어 딱 한 번만 잔다” “너랑 같이 근무하면 흥분돼 고통스럽다. 네가 풀어줄 게 아니면 차라리 집장촌에 넣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9월에는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총경이 과거 조희팔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경찰청 소속 경사 2명이 헬기 정비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외에도 앱으로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갈취하거나 존속 폭행 피의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등 성 비위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또 불법 게임장이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 뒷돈을 받기도 했다.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사건도 있었다.
15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4년 경찰의 특수활동비·사건수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53건이었다. 그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감봉 3개월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또 지난 1년간 성관련 범죄로 징계받은 사건은 11건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사적 조회로 처벌을 받은 경찰관 289명 중 37명만 중징계가 내려졌다.
중징계가 내려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배제징계자(파면·해임) 470명 중 201명이 감경 받아 복직했다. 성범죄자도 절반 정도가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감찰 시스템이 사전에 부패를 방지하는데 취약한 구조”라며 “경찰 개인의 윤리 의식 부재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지만 경찰 조직의 폐쇄성, 열악한 처우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용단계에서부터 청렴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독립된 감사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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