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2000억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세수 증가분 9조원을 포함해 10조원이 좀 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잠재적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에 특별히 지원해달라고 했다"며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술력이 있는 중소 조선사에 일감을 마련하고 중국의 불법 어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 경비선, 군함에 대한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업종에서 어려움 겪고 나오는 분들에 대한 실업대책, 전직훈련 등의 수당도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다"며 "중소 조선업의 R&D 예산도 담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SOC 예산은 추경 예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당정은 추경 예산 중 3조~4조원 가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만큼 지자체의 누리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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