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장기화에 지친 기업들…내분까지 엎친 데 덮친 격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일부가 정부 지원금을 두고 내부 분열에 빠졌다. 영업기업이 입주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압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영업기업이란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마트, 세탁소, 건설업체 등을 말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실질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가 기업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성공단의 재개를 소리 높여 같이 얘기했던 영업기업 중 한두 군데는 입주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을 지원금에 대해 압류조치를 했다”며 “기업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현재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입주기업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협력업체·영업기업은 입주기업으로부터 밀린 거래대금을 받으면서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영업기업은 입주기업이 밀린 거래대금을 곧바로 갚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원금 자체를 압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통일부가 입주기업들에게 요구한 확약서의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작성하는 확약서에는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가 거래대금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 책임은 입주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확약서에 동의한 입주기업은 정부 지원금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거래대금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협력업체에 지원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 추가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입주기업도 최악의 상황인데 정부 지원금을 곧바로 협력업체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이를 협력업체들도 잘 알기 때문에 압류 집행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 각자 제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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