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법제처장도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합의와 같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정치적 약정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조 대변인은 이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 위험이 없어지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캐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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