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가진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설명회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목표치 보다 낮았던 이유로 국제유가의 추락을 꼽았다.
이 총재는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압력이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내년 즈음엔 국제유가가 오르고, 세계 교역량도 늘어 2%대 목표치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보내온 이 총재의 물가설명회 모두발언 전문.
□(설명책임의 배경)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6년 6월 중 0.8%를 기록하면서 금년부터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 2.0%를 6개월 연속 0.5%p 이상 하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공표 시 밝힌 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 하회 원인, 소비자물가 전망 경로,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가안정목표제 소개) 설명에 앞서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내외 경제 환경과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난해 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2013∼15년 중에 적용되었던 종전 제도와 비교해 보면, 우선 목표수준이 2.5∼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3∼15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하한을 크게 하회한 것이 일시적 경기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으나 글로벌 및 국내 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른 기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물가목표를 범위로 제시하였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단일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효과의 파급시차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5%p 초과하여 목표를 벗어나는 경우물가의 목표이탈 원인, 물가 전망경로,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목표 하회 원인) 먼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 하회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6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9% 상승하는 데 그쳐 목표수준 2.0%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압력이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 주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35% 정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석유류 가격의 하락은 금년 1∼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p 정도 낮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유가 이외의 원자재가격 하락도 소비자물가를 낮춘 요인이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영국, 일본 등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미국, 유로지역 등 여타 주요국에서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물가 전망경로) 다음으로 향후 소비자물가 경로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이후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는 그동안 소비자물가를 크게 떨어뜨렸던 공급측 요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수요 측면의 물가 하락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초과공급 완화,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세계교역량 회복 등으로 국내외 경기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물가 하락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두 차례, 올 6월 한 차례 인하한 것도 시차를 두고 수요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말경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끝으로 앞으로의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계속 하회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하하였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도 지난해 이후 총 10조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유가하락 등 공급 요인에 크게 기인하는 점,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시차가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물가상황보다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한국은행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물가 및 경기의 예상 흐름, 근원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경제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물가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는 그 원인과 향후의 물가경로를 감안하여 물가상승률의 목표 이탈 정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때에도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반면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현재화되더라도 경기회복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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