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 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며 "지역의원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의 안전성과 앞으로 지역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지난 4개월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검토 작업을 해 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10여개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각각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어떤 곳은 레이더와 동일한 고도의 가까운 곳에 인구밀집지역이 있어서 주변 지역 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또 어떤 곳은 주변 지형의 특성상 아주 좁은 지역 밖에 방어를 할 수 없어서 사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검토를 한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가 높은 고지에 있어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여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며 "따라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수도권이 방어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 대체로 수도권 북방 100㎞에서 200㎞ 지역에 배치가 돼 있다"며 "이 지역에서 수도권을 공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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